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Ⅰ. 서론
행정작용은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행정행위(行政行為)**는 행정청이 국민 개개인과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중요한 법적 행위로, 행정법의 중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법률행위이다. 본 글에서는 행정행위의 개념과 본질을 살펴보고, 다양한 기준에 따른 행정행위의 종류를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Ⅱ. 행정행위의 관념
1. 행정행위의 정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공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추상적인 법규정이나 정책 결정과는 구별되는, 국민 개개인과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작용이다.
예시: 건축허가, 영업정지처분, 과세처분, 운전면허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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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특징
- 공권력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작용
-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추상적인 규범 제정이 아닌,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
- 일방적 법률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발생
- 법적 효과 발생: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관계를 형성
3. 행정행위와 유사 개념과의 구별
- 행정상 사실행위: 단순한 물리적 행위로, 법적 효과가 직접 발생하지 않음 (예: 도로청소, 공문 송달)
- 행정입법: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제정 (예: 시행령 제정)
- 행정계획: 정책 목표나 지침을 설정하는 계획적 작용 (예: 도시계획)
행정행위는 이들 행위와 달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Ⅲ.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중요한 법적 의미와 적용상의 차이를 가진다.
1. 행정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
(1) 명령적 행정행위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명령이나 처분
- 하명(下命):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령
- 예: 폐기물처리 명령, 과태료 부과
- 허가(許可):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
- 예: 총기 소지 허가, 식당 영업허가
- 면제(免除): 법률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예: 병역의무 면제
(2) 형성적 행정행위
: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기존 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
- 특허: 특별한 권리를 설정
- 예: 공유수면 매립권 부여, 광업권 설정
- 인가: 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완
- 예: 학교법인의 설립인가, 공증인가
- 대리: 사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대신 수행
- 예: 재산관리인의 선임
2. 행정청의 재량 여부에 따른 분류
(1) 기속행위
: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
- 예: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허가
(2) 재량행위
: 일정한 재량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판단하여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행위
- 예: 영업정지 여부 결정, 징계처분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한 행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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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적·침익적 행정행위
(1) 수익적 행정행위
: 국민에게 이익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
- 예: 건축허가, 보조금 지급, 공무원 임명
(2) 침익적 행정행위
: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예: 영업정지, 과세처분, 과징금 부과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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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 의사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
- 부관 없는 행정행위: 조건 없이 효과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행위
-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일정 조건이나 기한, 철회권을 붙여 행하는 행위
- 예: 조건부 허가, 기한부 면허
Ⅳ. 행정행위 종류별 실무적 의의
행정행위의 분류는 단순한 이론 구분을 넘어서, 행정절차 준수 여부, 사법심사 범위, 행정소송의 대상과 범위, 행정행위의 효력 유지 여부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 기속행위는 위법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만,
-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이 핵심
- 수익적 행정행위는 철회 시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며,
- 침익적 행정행위는 더 엄격한 절차적 적법성이 요구됨
Ⅴ. 결론
행정행위는 국민과 행정 사이의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가장 중심적인 행정법적 개념이다. 행정행위의 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른 다양한 행정행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된다.
특히, 재량과 기속, 수익과 침익, 형성과 명령 등 각각의 분류는 실무상 판단 기준에도 깊이 관련되므로, 이를 단순 암기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이해는 나아가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 실정법 영역으로의 적용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는 곧 법치행정 실현의 근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