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분류 중 주체에 의한 분류에 대해 알려줘.

행정의 주체에 의한 분류는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행정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즉, 행정은 여러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주체에 따라 행정의 성격이나 역할이 달라집니다. 주체별로 행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1. 행정기관에 의한 분류

행정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행정기관은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중앙정부에 속한 기관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들은 정부의 부처, 청, 위원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업무는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현하며, 국가의 행정을 총괄합니다.

• 예시:
  • 대통령: 국가의 최고 행정수반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최고 권력기관.
  • 국무총리실: 행정부의 정책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총괄.
  • 부처(예: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는 특정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현.
  • 국세청: 세금 관련 정책 집행 및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2) 지방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행정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령과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며, 주민의 복지와 지방 발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예시:
  • 시장(또는 도지사):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이끌고, 지역 정책을 결정.
  • 시/군/구청: 지방정부의 각 행정 부서로, 주민 서비스 제공과 지역 행정을 담당.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입법기관.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영리적 조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 운영되지만, 산업적 성격을 가지며 자체적인 법적 성격도 갖습니다.

• 예시:
  • 한국전력공사: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 한국철도공사(KORAIL):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 서울교통공사: 서울의 지하철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기업.

2. 공무원에 의한 분류

공무원은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실행 주체입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고, 법과 규제를 시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공무원들로, 주로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정책 집행, 법령의 해석 및 시행,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합니다.

• 예시:
  • 행정직 공무원: 각 부처에서 일하며, 문서 처리, 법령 해석, 정책 집행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
  • 세무 공무원: 세금 징수 및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
  •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을 관리.

(2) 특수직 공무원

특수직 공무원은 특정 분야나 업무에 특화된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행정업무 외에도 특정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로 법률, 보건, 안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 예시:
  • 경찰 공무원: 국가 및 지방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담당.
  • 소방 공무원: 재난 대응 및 소방 활동을 담당.
  • 검찰 공무원: 법 집행 및 범죄 수사, 기소 등을 담당.
  • 의료 공무원: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보건 관리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담당.

(3) 임기직 공무원

임기직 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보통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보통 특정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임명되고,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 예시:
  • 대통령: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공무원.
  • 장관: 각 부처의 수장으로,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부서를 이끄는 역할을 맡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

3. 행정의 주체 분류의 의미

행정의 주체에 의한 분류는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각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각 주체가 책임져야 할 영역과 기능적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관리하고, 지방행정기관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공무원은 행정 업무의 실질적인 집행자로서, 정책과 법률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특수직 공무원이나 임기직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특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결론

행정의 주체에 의한 분류는 행정의 수행 주체들에 따른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잘 보여줍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에서 정책 집행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