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분류 중 성질에 의한 분류에 대해 알려줘.

행정의 성질에 의한 분류는 행정이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행정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분류는 행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성질에 의한 분류는 주로 행정의 목적, 법적 구속력, 행정의 과정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지며, 이를 통해 각 행정의 특성과 그에 따른 법적 효력, 행정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의 성질에 의한 분류

(1) 법집행적 행정

법집행적 행정은 기존의 법률이나 법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정입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규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법의 집행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특징: 법적 규제나 지침을 따라 실제로 법을 집행하고 구체화하는 작업.
• 예시:
  • 세금 징수, 공공서비스 제공, 행정처분(벌금, 구속 등).
  •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과정.
  •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

(2) 정책적 행정

정책적 행정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입니다. 여기서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목표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정책의 기획, 설계, 실행 등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규제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요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특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
• 예시:
  • 정부가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
  • 경제 정책을 설계하여 실업률을 줄이는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
  • 환경 보호 정책이나 교육 정책의 수립과 실행.

(3) 서비스 제공적 행정

서비스 제공적 행정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입니다. 이 행정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 교통 등과 같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목적은 공공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 특징: 시민들에게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중심의 활동.
• 예시:
  • 교육 행정: 공공교육의 제공과 관련된 활동(학교 운영, 교사 배치 등).
  • 보건 행정: 보건소 운영, 예방 접종 프로그램 시행.
  • 교통 행정: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영, 도로 관리 등.

(4) 규제적 행정

규제적 행정은 특정 분야나 산업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고 규제하는 행정입니다. 주로 사회 안전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가 포함됩니다. 규제적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분야에서 불공정한 행위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 특징: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및 통제, 위험 방지 및 공공 안전을 위한 활동.
• 예시:
  • 환경 규제: 대기 오염 기준 설정, 환경 파괴 방지.
  • 산업 규제: 시장의 불공정 거래 방지, 소비자 보호.
  • 건축 규제: 건축물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활동.

2. 행정의 성질에 의한 분류의 목적

(1) 법적 구속력에 따른 구분

행정이 법집행적인 경우에는 그 법적 구속력이 강하며, 정책적인 경우에는 주로 정치적 결단이 포함되므로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집행적 행정은 법적 구속력이 필수적인 반면, 정책적 행정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제공적 행정은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복지와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사회적 안정 및 질서 유지

규제적 행정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규제적 성격을 가진 행정은 법적 규제와 감시를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적 불공정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3. 행정의 성질에 따른 실제 적용 예시

• 법집행적 행정: 경찰의 범죄 수사, 세무 공무원의 세금 징수, 행정 처벌 및 법적 규제의 집행 등.
• 정책적 행정: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 및 실행, 경제 성장 정책 설정, 교육 개혁 정책 시행 등.
• 서비스 제공적 행정: 병원의 공공 의료 서비스, 교육기관의 공교육 제공, 교통부서의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등.
• 규제적 행정: 환경부의 환경 보호 규제, 식약처의 식품 안전 규제, 건설부의 건축 규제 및 안전 기준 설정 등.

4. 결론

행정의 성질에 의한 분류는 행정의 목적과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목적에 따라 법집행적, 정책적, 서비스 제공적, 규제적 등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행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 성질에 맞는 행정은 그 목표와 방법이 다르므로, 행정 주체나 정책을 세울 때 각 성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