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알려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서론
행정행위는 국민과 행정청 사이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행정작용의 방식이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 이는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통제의 정도를 가늠하게 하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글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구별 기준, 법적 성격, 실무상 쟁점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羈束行為)
기속행위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해당할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은 재량권이 없고,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예: 건축법상 모든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발급해야 함
- 특징:
-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없음
- 법률의 기계적 집행
-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높음
2. 재량행위(裁量行為)
재량행위란, 법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행위를 말한다.
- 예: 공무원의 징계 여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사회복지시설 인가 등
- 특징:
- 행정청의 판단 범위가 있음
- 다양한 이익을 고려 가능
- 행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 사법심사의 범위, 권리구제의 가능성 등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좌우한다. 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규정의 문언
- “하여야 한다”, “발급하여야 한다” 등은 기속행위로 해석될 가능성 높음
- “할 수 있다”, “행정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의 표현은 재량행위로 볼 여지가 큼
2. 입법 목적과 취지
법의 목적이 엄격한 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공익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음
3. 행정청의 판단 요소
-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법률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 → 기속행위
- 가치판단이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재량행위
⚖️ 판례 기준
대법원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라도 재량권의 행사 또는 그 자제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행사에 법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재량행위도 무제한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대판 2005.3.10. 2004두14332)
출처 입력
Ⅳ.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법적 효과
1. 사법심사의 범위
- 기속행위는 법률 위반 여부만 문제 되며, 위법성이 인정되면 취소 가능
- 재량행위는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어야만 위법이 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기준:
목적 외 사용
형평성, 비례성 위반
사실오인
절차적 위법 등
출처 입력
2.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
- 기속행위에서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거부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하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을 넓게 인정하므로, 소송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량권 남용의 입증이 필요하여 구제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3. 행정청의 의무
- 기속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행해야 함 (반드시 허가해야 함 등)
- 재량행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청이 판단하여 결정 (허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음)
Ⅴ. 재량행위의 한계
재량행위는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원칙이 적용된다.
1.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으로도 불리며, 행정작용은 목적에 비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평등의 원칙
같은 사안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재량행사에도 형평성이 요구된다.
3.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일정한 태도나 입장을 유지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4. 부당결부금지 원칙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직접 관련 없는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Ⅵ. 실무적 중요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행정소송법상 소송 제기 여부, 소송의 쟁점, 사법심사의 범위, 행정청의 권한 남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민원인의 권리 구제, 행정청의 재량 운영,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Ⅶ. 결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행정법상의 핵심적인 구분 개념으로, 행정청의 법적 판단의 틀을 규정하며, 국민의 권익과 구제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속행위는 법률의 기계적 집행으로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며, 재량행위는 공익 실현과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자의적인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량의 행사에도 반드시 비례성, 평등성, 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설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속과 재량의 구별은 단순한 학문적 구분이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의 경계를 조율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